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먼저, 1.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간다.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양주왕숙·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 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초기 유턴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유턴'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다.

반면, 미·일 등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보다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청산·양도·축소 등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첨단 제조·혁신역량의 국내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 추진방향(자료=산업통상부)  ©

◆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기존 유턴보조금 체계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협상'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300억 원(첨단 400억 원)이고 기업당 600억 원이다.

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국내복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단계서부터 국내 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관리·점검하기 위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동시에 제조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 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이를 보조금 정산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은 개선한다.

투자 이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정부는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선순환 유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5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을 통해 추가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상환능력 심사 결과·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 원 규모며, 수혜자는 중복자를 포함해 약 75만 명이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내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상록수),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대상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현재 15곳으로,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자료=관계부처 합동)  ©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대전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근 지역의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가 확인되면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고 의대정원을 향후 5년간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생계급여 인상·연금개혁 추진…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확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보완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수익률 18.82%를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약 5배에 이르는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은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일하는 노인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 280곳으로 사업장이 확대됐으며, 5개월 동안 9만 7926명이 이용했다. 이 가운데 1만 255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활 지원도 확대했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으며, 장애인일자리는 3만 5800명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역량강화비 확대와 심리·정서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의대정원 3342명 확대…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마련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설명요구권, 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환자의 12대 기본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도 추진했다.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으로 확대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관리에도 나섰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통합돌봄 전국 시행…아동·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

한편,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제도로,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곳 설치했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아동 양육 지원도 확대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야간에 홀로 남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전국 343개 방과후 돌봄시설을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출생신고 이전부터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온라인 입양신청 도입과 입양기본교육 확대 등 입양절차 개선도 추진했다.

장애인 돌봄과 권리보장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또한 장애인의 존엄권과 생활안정 지원 권리 등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44곳으로 확대했다.

◆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대…미래 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 K-뷰티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01만 명을 기록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도 이어졌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난치질환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임상시험자료 간소화를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희귀 림프종 환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또한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 규제 특례, 분산형 임상시험,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별 육성전략도 본격화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제약사 로슈, 일라이릴리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신약 상업화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에도 착수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를 추진해 기초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사업인 '보건의료 AX 스프린트'도 시작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하면서 7~9급 저연차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하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인사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 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 성과(정보그림=인사혁신처)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처는 먼저, 공직사회 활력을 높였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맞춤형 상담(컨설팅)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하며,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으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인사처는 이어서,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을 강화했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하고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지역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을 각각 월 5만 원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신산업·K-문화·재난안전·AI학습 분야의 핵심 데이터 25종을 선정해 12월까지 순차 공개하며,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가운데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데이터는 지난해 실시한 800여 개 기업 대상 방문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3280여 개 후보 과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데이터는 올해 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개 데이터 개방에 이어 올해 25개, 2027년 30개, 2028년 35개를 추가 개방해 2028년까지 총 100여 개의 고가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K-문화·재난안전 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4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 2025년 기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자료=행정안전부)  ©

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매스·폐기물·지열 등 7종 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단위로 공개해 민간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K-문화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분야 AI 학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통 건축물 단청 문양의 3차원 모델링 데이터와 2차원 이미지, 유물의 시대 코드와 상징 의미, 설명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증을 거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줄이고 게임·관광·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를 공개한다.

현수교와 사장교 등의 손상 이미지와 손상 유형·원인·보수 방안, 차량 통행 탐지 정보 등을 제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I 학습데이터'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결 내용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자료다. 의결 요약, 사실관계, 판단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의 계약 검토나 영업 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도 복잡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 데이터'는 병해 증상과 해충의 성충·유충 이미지, 상세 설명 자료를 결합해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AI 진단 서비스가 개발되면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적기 방제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성 동시 확보

행안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성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가족·청소년 분야 전화 상담 데이터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원본 데이터의 구조와 분포 특성을 반영한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건물 화재 대응시설 데이터,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합성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개방해 숙박·교통·법률 분야의 다양한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해 왔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합성데이터로 제공하고 법령 질의·응답 사례를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한 사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해 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로 전환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광은 레이저대공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2024년 12월 전력화했다.

국산화한 레이저발진기는 지난달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천광 양산 물량부터 국내 기술로 제작된 레이저발진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천광은 최근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드론과 무인기를 대상으로 광섬유 기반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다.

▲ 레이저대공무기 '천광'.(사진=방위사업청)  ©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만 공급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며 1회 발사 비용 역시 매우 저렴해 경제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다.

레이저발진기는 레이저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품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이스라엘·중국·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자체 개발 및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분야다.

이번 국산화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시제업체로 한화시스템이 참여했다.

특히 방사청은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착수 당시 기술 성숙도 부족과 급증하는 드론·무인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개발 때에는 해외 도입 레이저발진기를 적용했다.

통상적인 체계개발 완료 후 순차적 국산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전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계개발과 동시에 보다 높은 성능의 레이저발진기 국산화를 병행 추진하는 도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성능 향상과 함께 일정 단축 및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산화한 레이저발진기는 기존 해외 도입품 대비 출력 등 주요 성능이 50% 이상 향상했다.

이에 따라 레이저대공무기 체계시제에 탑재해 실시한 추가 시험평가에서 드론은 기존 2~4초에서 1~2초로, 무인기는 10초 이상에서 수초 이내로 격추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국산화율(금액 기준) 역시 기존 76%에서 90%로 크게 상승했다.

방사청은 이번 국산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레이저대공무기 체계개발 사업 등을 통해 출력과 정밀도 향상, 소형·경량화 등 성능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영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레이저무기는 선진국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고 밝히고 "앞으로 천광에 보다 높은 성능의 국산 레이저발진기를 적용함에 따라 적 드론·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첨단 과학 소방으로의 도약, 화재 피해 저감으로 하는 주요 핵심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재난 현장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출동체계 전면 강화

소방청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부름에 더욱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시도 관할 경계를 넘는 '국가 헬기 통합출동'을 전면 시행하고 현장 출동체계를 고도화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하는 '119패스'와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펌프차구조대 확대를 통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 결과, 화재현장 7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률이 68.3%에서 70.3%로 2% 향상됐다.

구급 전문 자격자 전진 배치 등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56.8%에서 58%로 1.2% 향상됐다. 우선출동 헬기 지정 등을 통해 산불 현장의 소방헬기 도착 시간을 15.1분에서 10.3분으로 4.8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가장 가까이 가장 신속한 출동을 위한 국가단위 헬기 출동은 32건에서 53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첨단 장비 보급 확대…AI 기반 '과학 소방' 도약

국민과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인소방로봇을 33회 실전에 투입해 그 효과성 검증 및 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방차 27대 분량의 방수 능력을 갖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 서산, 여수, 남양주 등 주요산업단지에 배치하는 등 첨단·고성능 장비를 신속히 보강했다.

아울러 다부처 합동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65% 확대하고 '소방 AI·로봇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능형 차세대 119시스템 및 현장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AI 대전환의 기반을 다졌다.

◆ 화재로 인한 피해 획기적 저감

선제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취약 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감지기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노후아파트 전수점검,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119화재대피 안심콜'을 전국에 도입했다.

고위험 반복 화재 시설은 소방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확대 지정해 공적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전체 화재 건수는 3만 9378건에 3만 7026건으로 5.9%, 화재 사망자는 363명에서 306명으로 15.7%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 데이터 기반 '핀셋형 예방 정책', 화재 사망자 10% 감축 목표

소방청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 사망 사고의 60.9%가 주거 공간에서 발생했고 주요 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위험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핀셋형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화재 사망자를 10%씩 감축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의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세부과제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정책의 일환이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와 석학급 최우수 인재 350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신청 가능

그동안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도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거쳐 톱티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자 추천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해외 인재 유치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하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절차(자료=법무부)  ©

◆ 노벨상 수상자부터 세계적 연구책임자까지 대상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 네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노벨상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 수상자 또는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가 대상이다.

논문 분야에서는 HCR(논문 피인용 상의 1% 선정) 명단 등재자나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이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가 포함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연구자가 해당된다.

경력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재 가운데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 거주비자 즉시 부여…영주권 취득 기간도 단축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한다.

거주비자를 취득한 인재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며,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부터 연구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공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운영 역량, 융합교육 지속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118개교를 선정했다.

▲ AI 기반 체험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공간 구성 예시(그림=교육부)  ©

선정된 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의 공간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을 통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은 교과별 지식을 분절적으로 학습하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구축학교 대상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 운영 점검 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올해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은 학생에게 미래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현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하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와 업종통계지도 등 국민 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를 확대했다.

데이터처는 1일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의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을 내세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처는 먼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국회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체계를 구축해 데이터정책과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 국가데이터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데이터처는 이어서, AI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형암호,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도 본격화해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통계 DB를 서비스했고, 올해는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해 연내 서비스할 예정이다.

데이터처는 또한,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해 지역균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해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를 파악하고, 청년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표도 개발·분석했다.

고립·은둔 현황 등 국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사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작성 등 분야별 통계의 개선·개발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데이터처는 이와 함께, 국민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와 업종통계지도 등 국민 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야간 및 주말에도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개선을 다른 부처와 협업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배원이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등 어려운 조사환경 극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AI시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혁신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보다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을 편성해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했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간 과기정통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계의 무너진 신뢰를 전면 회복하고, 중동전쟁 등의 혼란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왔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고, 각 부처와 관련 기업,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GPU 26만 장 확보 등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한국은 미 스탠퍼드대 AI 지수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도 차질 없이 확보해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고 있으며 법적 기반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지난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일반법인 AI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튼튼한 AI 고속도로 위에서 한국의 독자 AI 모델은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 및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해 적용하고 있다.

AI 모델에 AI반도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우리만의 AI 풀스택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AI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곳에서 69곳으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 국민 AI 경진대회는 AI 활용 열풍을 촉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PBS 폐지 등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정상화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도 전년대비 17% 늘어난 2조 7400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연구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154개) 등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명에서 1625명으로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확보 기반도 탄탄하게 마련했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했고, 각 부처의 AI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전 국민 무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 본격 추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에만 적용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해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다.

한편,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엄중히 강화했다.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한 해였다면, 2년 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다질 계획이다.

무엇보다 독자 AI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한다.

또한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일원화 및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독자 AI 기술기반 보안주권 확보, 제로트러스트 확산 등 AI보안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R&D 생태계를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K-문샷'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해 반도체, 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 특별조사, K브랜드 보호 및 해외 통관장벽 해소도 추진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 국민의 삶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먼저, 관세청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힘을 모으고 불법총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거듭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타격했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하는 등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착안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및 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어서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엄단했다.

관세청은 한국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를 적발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철저히 차단했다.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단속해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가동해 지능화한 신종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 이종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

◆ 수출·민생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관세청은 FTA 특례 신설로 에너지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텄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했다.

보세구역에 대한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으로 과태료를 243회 부과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관세·비관세장벽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였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고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 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8549억 원 규모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나아가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경영 활력을 높였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고,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했다.

◆ 국경 감시망 더 촘촘하게…후속조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관세청은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경제 안전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한다.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특송화물·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 및 N차 검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어서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으로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철 도래 전,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여름철 재해 대응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지난해 파손된 배수장의 복구 현장도 방문·시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 점검사항을 보고 받고,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중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상황관리, 농가홍보, 피해복구 등 비상대응 체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하여, 배수펌프 및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일체(수배전반) 재설치 등 복구현황을 확인하면서,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에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회의에서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재난안전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5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소득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 하는 한편, 피해규모가 큰 농가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최대 6배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면서, ’25년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재조사(5.6~5.22)한 결과, 7건 재해, 323농가 대상으로 추가지원(513백만원)이 확인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겸 전략경제협력특사,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용철 방사청장,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주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비롯해양국 주요 방산·우주·수소 분야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 산업통상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여지가 큰 방산, 우주, 수소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화는 방산 및 우주분야 협력방안, 현대차는 캐나다 수소 프로젝트 등 수소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특사는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력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과 결합하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산업협력은 단순 구매, 공급을 넘어 기술, 안보, 인재를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지난 4월 한화와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간 체결한 MOU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마틴레아(Martinrea) 사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플라비오 볼펜 APMA 회장 등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을 이끌고 있는 8개사 대표도 함께 참석해한국과 방산 제조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강훈식 특사는 "한화와 APMA간 협력은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이 방산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현장 방문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위성통신, 발사장, 방산차량 등 우주·방산 분야 총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자료=성평등가족부)  ©

법률 개정으로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일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0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현판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사업화·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우수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지역 가점 도입과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생태계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의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 투자·수출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초격차 분야(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2023년부터 매년 200개사 안팎의 기업을 선발해 현재까지 총 804개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신규 선정 기업 비율은 2023년 28.7%에서 2024년 30%, 2025년 33%, 올해 35.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기존 10대 초격차 분야를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의 수요와 산업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올해 신규 기업 모집에는 일반공모와 민간 검증, 부처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총 200개사를 선정했다.

일반공모 기준 경쟁률은 16.8대 1로, 2023년 13.0대 1, 2024년 13.1대 1, 2025년 13.7대 1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인프라 활용, 개방형 혁신, 투자 유치, 수출,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초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15개사를 선정해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 기업 가운데 2023년 파두, 2024년 리벨리온, 2025년 퓨리오사AI가 잇달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13개 기업이 총 67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17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산업 분야별 우수 성적으로 선발된 지역 대표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현판 수여와 함께 비수도권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10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설명회(IR), 1대1 투자상담, 대·중견기업 밋업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평가 과정에 지역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평가 시 지역 가점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신산업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3233㎏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와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을 적발했으며, 후속 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정보그림=국무조정실)  ©

▲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해외 공급책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다각도 외교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3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그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한국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그리고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의사를 검거했다.

▲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고,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구성·운영한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전화 위주로 운영돼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은평병원·경기 이천소망병원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본격 운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교육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이다.

▲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기존 의료용 마약류 3종 외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해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9일부터「수택 안심 혈관 고당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질환 교육을 넘어 생활 속 실천과 자가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택 안심 혈관 고당 교실」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고혈압·당뇨병의 이해 ▲건강수치 관리 및 자가관리 방법 ▲건강한 식생활 관리 ▲신체활동 및 운동 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자들은 혈압·혈당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건강생활 실천 점검표를 활용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혈압계·혈당측정기 대여 서비스와 건강상담, 건강 측정 등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교실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상담, 건강 측정, 만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산군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보건소는 5월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등 폭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운동처방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거동하기가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폭염특보 발효 시 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확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실시간 폭염 정보 제공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등이다.

또한,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 시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폭염 대응 건강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5시~9시와 오후 5시~7시에 활동하는 게 좋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촘촘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8,090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차량 등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ATM·CD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규 납부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방식은 전화번호 오류에 따른 오송달과 낮은 전달률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알림톡은 수신 정확도가 높고 안내문 내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또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다국어 자동차세 안내문도 제작했다. 시는 외국인 등록 인구 증가와 외국인 소유 차량 증가에 대응해 영어 번역본이 포함된 안내문을 제작,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과 다국어 안내문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중심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기후변화 및 야외 활동 증가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활동에 대비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매개체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6월까지 두 달간 관내 공동주택 등의 정화조 327개소를 대상으로 모기 유충 서식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내 모기의 주요 서식 환경과 발생 동향을 정확히파악하고, 이를 맞춤형 방역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창녕읍,남지읍, 부곡온천 관광특구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성충의 개체 수와 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정하고 즉각적인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병 취약지와 민원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 차량을 이용한 연무소독을 실시해 모기 성충을 집중 방제하고 있다.

아울러 성충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주거지 인근 정화조, 하수구 등주요 서식지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모기 유충 구제 작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촘촘한 방역망 유지를 위해 읍·면 단위의 방역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까지 각 읍·면에 방역 소독 물품을 배부하고 방역 장비 일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는 읍·면 자율 방역반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생활 밀착형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은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도병행한다. 농업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을 지속해서실시하고,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예방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매개체의 서식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그에 맞는 입체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감시체계의 핵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방역망 가동과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군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남하면 종합복지회관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시설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남하면 종합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업 가신청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전문수행기관 컨설팅과 현장조사, 3월 중간보고, 4월 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최종 선정 결과, 경남에서는 거창군 1개소를 포함해 총 13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2,286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2억 9,600만 원과 군비 1억 2,686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창군은 오는 16일 1차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7월 중 2차 보조금 교부 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군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건축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돕고 보호자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쉼터’를 도림동(도신로29가길 12)에 신규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자조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다. 구는 지난 8일 최호권 구청장과 관내 장애인 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쉼터는 연면적 260㎡ 규모의 지상 2층 시설로 조성됐다. 실내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1타석)을 설치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휴게공간 등을 갖춰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에서는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크린파크골프 ▲하모니카 교실 ▲다트 교실 ▲실버 요가 ▲시니어 자서전 쓰기 ▲영화감상 등으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구는 향후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장애유형별 안전교육, 생활 안전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영등포구 장애인쉼터(☎02-6297-00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앞서 2023년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내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등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요리교실, 필라테스, 다도‧문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271명이 이용했다.

구는 기존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개소한 장애인 쉼터 역시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분들에게는 배움과 소통의 사랑방이 되고, 가족과 돌봄 종사자분들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과천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연 1회 3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 등록증 소지자)다.

기존 위문금 수급자(2025년도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7월 이후 과천시로 전입했거나 지난해 위문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복지정책과(☎02-3677-2843)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택 건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 신축 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건축 시공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인 골조공사 직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품질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고양시 주택과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추진한다.

합동 점검반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소방 △설비 등 분야별 시공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지적이 아닌,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조치 계획과최종 이행 결과까지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점검을 넘어 건설현장에서의 실직적인 품질 향상을 이룰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분야별 점검과 사후관리를통해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오는 6월 22일까지 백마 화사랑(일산동구 애니골길 14-14)에서 ‘높빛희망학교 시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평균 연령 70세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직접 창작한시와 그림을 선보이는 자리로, 시민들과 함께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백마 화사랑 실내외 공간에는 총 83점의 시화작품이 전시되며, 전시회 기간에 맞춰 학년별 시낭송회도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높빛희망학교는 내 인생의 환한 꽃길을 다시 걷게해준 고마운 비단길”이라며, ‘나의 꽃길 나의 비단길’이라는 시를 통해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배움을 주저하는 많은 분에게 새로운 용기와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높빛희망학교’(초등 1년, 중학 3년 과정)를운영하고 있다. 학력인정기관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의 기초 학습능력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 배출시설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녹조 발생과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6월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이후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지시설 훼손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복구를 지원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난 6월 8일 시청 만남실에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후속 발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최종 결과 보고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첩잡이 손틀어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재첩잡이 손틀어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손틀어업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재첩 생산 및 유통 실태 ▲어업인 현황 ▲어장 환경 변화 등 손틀어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전통어업의 보전과 활용,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섬진강 광양재첩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계, 가공시설 확충, 판로 확대 등 다각적 소득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전통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지역의 소중한 전통어업 자산이자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재난안전 시스템 작동영상(캡쳐)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2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는 중앙로역을 실증 장소로 제공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운영 협력을 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로역에는 국산 AI 반도체(NPU)를 탑재한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연기, 침수, 지진, 침입, 쓰러짐, 폭력 등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또한 실제 역사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와 대피 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무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영상과 언어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VLM(Visual Language Model, 시각·언어 통합 인공지능 모델)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존 CCTV 관제의 오탐률을 낮추고, 보다 정확한 위험 상황 분석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화재나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 경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역사 구조와 위험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 안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이용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향후 다른 역사로 확대 적용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9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수집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수집단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작업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주요 작업인 예초기를 활용한 풀베기 작업과 산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작업 전 장비 점검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요령 등 현장 중심의 안전수칙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매년 관내 도로변과 주요 경관지에서 풀베기, 산림정비,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의 활동을 통해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청송군의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9기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안양천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햇살광장을 거쳐 광명대교에 이르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어린이 물놀이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시설물(맨홀) 뚜껑 덮개 위에 올라타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 표지판을 즉시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물놀이장 주변의 풀을 깔끔하게 정리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양천 지방정원 공사가 예정된 햇살광장을 찾은 박 시장은 공사 전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햇살광장 내 데크 시설이 노후화되고 훼손이 심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정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낡은 데크 시설을 먼저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뱀쇠교부터 광명대교까지의 잔디광장 관리 현황도 살폈다. 현재 인근 지자체의 준설 작업 영향으로 일부 잔디가 훼손된 구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광명대교 인근의 노후된 공영화장실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장 안전 점검 외에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사성교 하부 농구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인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당선 후 첫 행보로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양천을 찾은 것은 ‘시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절연저항측정기, 절연 상태 확인(자갈치시장)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천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집중안전점검」(4.20.~6.19.)을 강화해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 지정 20종 시설 유형(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공사현장, 전통시장 등)과 안전사고 우려 노후·고위험시설 등 1천457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천457곳에 대해 지난 5일까지 공무원 1천725명, 공사공단 319명, 민간전문가 2천546명 등 총인원 4천590명이 드론,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기 등의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반은 정밀안전진단 3곳, 보수보강 338곳, 현지시정 404곳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상 시설도 점검 사각 지역이 없도록 점검이 종료되는 오는 6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관련법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시와 구는 초고층 건축물 43개 동과,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11층 이상 이거나 수용인원 5천 명 이상인 지하연계 건축물 36개 동에 대해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구에서는 자체점검반을 6월 30일까지 별도로 운영한다.

* 주요 점검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과 겸직 금지 및 교육 이수 여부,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 상태,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

아울러 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이 필요한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5곳,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시설 4곳, 부산곰두리 스포츠센터 등 장애인시설 2곳을 발굴, 6월 중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회적약자의 안전한 활동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위해 취약시설인 옹벽 5곳, 지하차도 18곳, 체육시설 10곳에 대한 사전점검(5.6.~6.26.)을 시행 중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에서의 붕괴와 같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공연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8곳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6.10.~6.26.)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체계운영, 피난로 운영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 및 안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또는 조치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으며,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안전사고 우려시설에 대해 선제적 점검으로 공공 안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두고 관내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해변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해양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실시하며, 운영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사장 모래 조사는 이용객이 직접 접촉하는 해변 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장 전 실시한다.

수질은 장염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을, 백사장 모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항목을 검사한다.

조사 결과는 관계 부서와 공유해 현장 관리에 활용하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초과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오염원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 요령 ▲멸균용기 사용법 ▲시료 보관 및 운반 절차 등 현장 실무 기준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조사 절차의 표준화와 현장 조사 품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수욕장은 시민 생활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여름철 이용 공간인 만큼, 개장 전부터 폐장 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인 검사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인천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위생해충 발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주·야간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쓰레기 집하장과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분무소독과 유충구제 작업, 초미립자(ULV) 소독을 실시하며 모기와 파리 등 감염병 매개 해충의 원천 차단에 힘써왔다.

특히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는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야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해충 활동이 활발한 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감염 취약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금오산, 봉수산, 가야산, 수덕사, 메타세쿼이아길, 황새공원 등 주요 등산로와 야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와 친환경 해충 유인퇴치기 190대를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올해 방역 방식 개선을 위해 예산읍과 삽교읍을 대상으로 기존 경유 대신 물을 희석해 사용하는 친환경 연무 및 초미립자(ULV) 방제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친환경 연무·ULV 방역은 흰 연기와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시야 가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방역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기존 읍·면 지역의 연막소독을 유지하면서 도심지 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위생해충 발생에 대비해 전 읍·면 방역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읍과 삽교읍의 친환경 방역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 물놀이 담당자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이 진행됐으며, 외부강사와 거창소방서 강사를 초청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인명구조 방법,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과 함께 구명환 투척, 구명로프 사용법, 인명구조 훈련 등을 직접 익히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을 이수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0명은 6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창군이 지정한 물놀이 관리지역 23개소에 배치돼 위험지역 예찰 활동, 안전수칙 준수 계도,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이 많아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5월 초부터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안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형 콘텐츠를 통해 흡연·음주 예방과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7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뮤지컬과 체험형 공연 등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5월 20일에는 양양중학교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금연·절주 뮤지컬 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흡연과 음주의 유혹 속에서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학생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공연 후에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흡연·음주 예방 선서식’을 진행해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5월 28일에는 양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손양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총 416명이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 펼쳐진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연령대를 고려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 운영하며, 매직버블쇼와 풍선쇼, 레크레이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건강과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계획이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연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담배와 술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건강습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이 5월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군에 따르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평일이었던 4일에도 연차를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활기로 가득찼다.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2026 임실N펫스타’에 8만 7천여명, ‘임실치즈테마파크’에 2만 5천여명,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에 5만 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총 16만 8천여명의 관광객이 임실을 찾으며 임실 구석구석이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임실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럽풍 건축물과 형형색색 봄꽃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치즈체험과 드넓은 잔디광장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마춤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연휴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시설, 농특산물 판매수익은 총 2억7천만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역시 상춘객들로 붐볐다.

현재, 옥정호 일대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한 꽃잔디가 대지를 분홍빛 융단처럼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 선명한 철쭉까지 더해져 봄 정취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5,500㎡ 규모의 작약단지와 1만㎡ 규모의 꽃양귀비 군락도 개화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화려한 봄 풍경이 펼쳐져 갈수록 더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광객 증가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옥정호 권역에서는 임실N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 1억 1천만원,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카페 매출 1천 4백만원을 기록했으며, 인근 한우 전문점과 매운탕 식당 등 지역 음식점들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특수를 누렸다.

아울러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2026 임실N펫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만 7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임실군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문화관광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올해는 행사장을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으로 확장해 넓은 잔디광장과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기반으로 관람객 편의성과 개방감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전문성 높은 반려동물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관광 열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임실N장미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함께 상반기 축제 분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관광불모지로 불리던 임실군은 이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오수의견관광지, 성수산, 사선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천만 관광 도시 임실’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광 불모지였던 임실군이 이제는 전북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5월에는 옥정호 일대에 작약과 꽃양귀비, 임실N장미축제도 열리고, 6월에는 수국 등 계절꽃이 연이어 절정을 이루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에 투입될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올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개 사업 9억원과 재난안전 분야 1개사업 6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 9억원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억원 등이다.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인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와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One-Stop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위험이 상존해 온 청웅면 향교리 일대의 백이천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지역 전통주 업체 ㈜대전주조와 협업해 막걸리 제품 라벨에 ‘119안심콜’ 홍보용 QR코드를 삽입하는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신고자의 주소와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업은 고령층 이용이 많은 막걸리 제품의 특성을 활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119안심콜 서비스’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QR코드는 ㈜대전주조의 대표 제품인 ‘원막걸리’ 라벨에 삽입되며,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해 간편하게 ‘119안심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연간 약 90만 병이 생산될 예정으로, 생활 밀착형 안전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주조는 앞서 대전시와 협업해 ‘꿈돌이 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지역 상생 모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전소방본부는 협업의 일환으로 ㈜대전주조에 차량용 소화기 30대를 기증해 납품 차량에 비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행 중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명예소방차’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유기태 ㈜대전주조 대표는 “지역 대표 전통주 기업으로서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화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곳곳에서 신규 가게가 잇따라 문을 열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의 창업을 유도해 농어촌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면 단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면 단위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효도 장터(이동차량)가 생겨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름처럼 효도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읍 시가지에도 신규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안경전문점, 치킨전문점, 마트, 식육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가 다시 재개업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퇴근 시간 이후 어두운 읍내 상권에 주점이 새로 생겨나 청년층의 활기가 더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1,069개소였던 가맹점은 5월 현재 1,245개소로 176개소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읍 지역 가맹점은 522개소, 면 지역 가맹점은 723개소로 면 단위에서도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은 24,544명(2만 8천 명 대비 88%)이며, 총 지급액은 139억 원 중 71.2%인 약 100억 원(5월 11일 기준)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면 지역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가게 창업과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면 단위 창업 확대 등 주민들이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비상시 국가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개된 이번 훈련은 오는 8월 예정된 전 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에 앞서, 관내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습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체계와 비상 대응 능력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 자체 방송망을 통해 공습경보 음원이 송출되면서 시작됐다. 경보가 발령되자 시청 전 직원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청사 대피소 앞 주차장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

동두천소방서과 공식 합동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소방대원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소화기 사용법과 방독면 착용법)을 직접 시연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허순 부시장은 직원과 함께 대피 훈련에 동참한 뒤, “민방위 훈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 자세”라며,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접경지역인 만큼,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이 솔선수범해 일상 속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공공기관 중심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8월에 치러질 전 시민 참여 전국 민방위 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제33회 방재의 날(5월 25일)’을 맞이해 22일까지 ‘방재주간’을 운영하고, 시민 대상 재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풍수해 대비 능력을 높이고, ▲빗물받이 청소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점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활동과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주간 캠페인을 마련했다.

방재주간 동안 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 캠페인을 병행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경보 대응 요령과 침수·강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행동수칙을 홍보한다.

방재주간 운영 첫날인 11일 시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 공직자들은 수지구 풍덕천1동 등 지역 내 재해 취약지역을 직접 확인했다.

올해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과 연계한 이번 점검에서는 침수 위험 시설물과 지하차도, 빗물받이 정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 관계자는 “방재주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난 대비 역량을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실천형 캠페인을 마련해 안전한 도시 용인특례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 3793.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앞으로 진행될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조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체크, 마음체크’ 혈압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종면 지사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는 밀착형 돌봄을 실천했다.

이현숙 위원장은 “혈압계 지원이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섭 조종면장은 “뜻깊은 사업을 추진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2026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산업형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상담회는 완도군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가운데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4개국 바이어(40명)와 완도군 소재 업체 36개 사를 포함한 국내 수출 기업 52개 사가 참여했다.

완도군 소재 업체에서는 활 전복뿐만 아니라 조미김, 자숙 전복, 전복 어묵, 광어 죽, 김 스낵, 해조류 활용 화장품 등 다양한 수산 식품과 상품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9건, 약 323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캄보디아, 러시아, 일본 등 바이어와 5건, 약 122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바이어들은 완도 수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프랑스 바이어 피에르 카를리에는 “완도 바다의 깨끗한 수질, 수산물의 안전성, 양식 노하우가 유명해서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바이어들은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특성, 수출 가능 물량, 인증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제품 구매에 신중하기로 알려진 일본 바이어들도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면서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어 수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수출 상담회 기간 동안 정책 자금 지원 상담 및 수산 식품 수출 지원과 광주세관 연계 수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하며 업체들의 수출길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썼다.

군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성군이 오는 19일부터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한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1인당 2만 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생필품 꾸러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푸드뱅크를 이용하거나 시설·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옛 여성회관(장성읍 매화7길 46)으로 찾아오면 된다.

첫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 즉시 물품을 지급하고,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 이후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3차 이용을 희망하면 먼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아야 된다.

장성군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은둔형 고립가구 등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올바른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5월 19일까지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 방법을 익혀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일상 속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사단법인 걷기협회 소속 1급 걷기지도자가 맡아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 걷기운동의 효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주민 참여형 건강리더를 양성해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 건강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